법안 통과되면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수도요금 등 지원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포항북)이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에게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4일 제출한 법안에 참전유공자가 세대주인 세대에게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위해 의료·요양·양료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가 되는 전기·통신·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올해는 6·25전쟁 71주년"이라며 "현재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참전 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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