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원전, 앞으로 60년간 중요한 에너지원`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질의가 쏟아진 가운데 정부의 탈원전정책, 손실보상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갑)이 설계 수명에 도달한 원전의 수명 연장 필요성을 지적하자, 김 총리는 "원전은 앞으로 60년간 우리 에너지원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또한 '전 세계 원전 중 설계수명을 넘겨 사용하는 원전이 몇 기인가'라는 물음에 "우리도 60년간 원전을 가동해야 하므로 설계수명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총리는 "마치 탈원전 탓에 원전이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라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불발에 대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의 문제 제기에 "이미 완성단계에 있는 원전을 아무 일도 안하고 그냥 묵히는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이 정치적 결정이라는 야당의 추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한국전력이 작년에 이익을 많이 냈으니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자체 흡수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해 한전 적자가 상당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손실보상제 소급적용과 관련한 질의에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보상하면 몇 억원씩 될 텐데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납득하겠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소급적용 대신 이에 준하는 지원을 통해 '사실상' 소급적 성격을 갖도록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제한·금지 업종에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터운 방식으로 피해를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김 총리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투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묻는 질의에 김 총리는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에서 훔쳐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라며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제 능력의 부족함을 자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 집값이 상승한 데 대해선 "국민 여러분이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으신 데 대해 거듭 죄송한 마음"이라며 "기대에 걸맞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총리는 국민의힘의 '이준석 돌풍'과 관련한 질의엔 "기성세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책임을 다 못한 데 대한 청년세대들의 무서운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의 관련 질의에 "정부 입장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피해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부겸 "원전, 앞으로 60년간 중요한 에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