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는 불가, 7개 상임위 주겠다"…국힘 "탐욕 그만두라"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공방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8일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또 맞붙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주겠다고 한 데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며 "탐욕을 그만두라"고 맞받아쳤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부터 결단하겠다"며 정무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길 뜻을 밝혔다.

그는 "다만 국민의힘이 지난 1년간 생떼 쓰며 장물 운운한 법사위만큼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여당이 법사위를, 야당이 예결위 상임위원장을 맡고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나누는 건 지난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가합의까지 이뤘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았던 관례가 국회선진화법을 만들면서 '식물국회'란 나쁜 결과를 만들어 그것을 이겨내려다 보니 '동물 국회'를 재현했다"며 "21대 국회에서 180석 의석을 저희 당에게 주셨다,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당이 여당이 되더라도 여당이 법사위원장, 야당이 예결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협의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며 "법사위원장 선출 즉시 법사위가 타 상임위에 군림해왔던 '상왕' 기능 폐지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나라가 잘되려면 여당도, 야당도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민주당이 합리적이고 민심에 민감한 정당, 야당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카운터파트로 인정할 줄 아는 정당으로 바뀌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올린 페이스북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전통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도록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송 대표가 민주당을 진정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를 상식에 부합되게 정상화시키는 것부터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민주당은 지금도 탐욕을 부리면서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다"며 "권력욕에만 빠져 국민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민주당 86운동권 주류에 비해, 송 대표가 민주당을 '꼰수기'(꼰대·수구·기득권)로부터 탈피시키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런 기본 조치(야당 법사위원장)조차 실천하지 않는다면 송 대표가 말하는 변화니, 개혁이니 하는 말은 선전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