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이후 공급 확대효과 체감… 부동산투기 일 년 내내 조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2022년 이후에는 공급 확대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각에서 올해 1∼4월 전국 아파트 등 누적 입주물량 11만9천호가 평년 동기(10년간 평균 13만6천호)보다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10년 평균 입주물량은 서울 7만3천호, 전국 46만9천호로,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 8만3천호를 포함 전국 46만호의 입주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는 서울 8만1천호 등 전국 48만9천호의 입주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며 "아울러 실수요 보호,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자 178명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 "투기와 시장불공정 행위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강력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일 년 내내 실시해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은 수사 의뢰 등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서민·실수요자)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4대책 제도 보완

홍 부총리는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4 대책 사업 중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자와 토지주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가 부지확보를 위해 구역 내 토지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와 주택을 매수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비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할 때는 현행 민간 정비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사업 시행자가 신축 주택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건축비의 2.8%)도 50% 감면한다.

사업이 완료돼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감면된다.

현행 세법상 분양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1~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가 공공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 기준 1~3%만을 과세하기로 했다.

시행자가 부지 확보를 위해 주택을 매수한 후 보유하는 기간 발생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합산 배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 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한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경우 부지 확보를 위해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서 1조합원 입주권 보유 가구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서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비과세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릉CC, 하반기 중 협의 마무리

아울러 홍 부총리는 8·4 대책에 담긴 신규 택지사업 점검 상황을 발표하며 "정부는 주택 공급이 최우선이라는 대명제하에 향후 신규 택지사업이 흔들림 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을 통해 총 24곳, 3만3천호 규모의 신규 택지사업을 발표했다.

그는 "국가 소유 부지 중 용산 캠프킴은 올해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고,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 부지를 확정하고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 이전을 위한 청사 수급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등 조기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태릉CC도 하반기 중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소관 부지 가운데 면목행정타운은 하반기 중 설계 공모하고, 마곡 미매각지는 지난해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돼 내년 7월 착공하는 등 부지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