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표심 '정치 논리 휘둘린 철도망 계획
김포~부천 노선 서울 연장안, 이낙연·송영길, 국토부에 압박
지방 철도망 구축은 패싱 위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확정·고시를 앞두고 '김부선'(김포~부천) 노선의 서울 연장 압박에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를 비롯한 지방의 철도 사업이 난기류에 휩싸였다.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야권의 유력 정치인들까지 나서 정부안의 수정을 밀어붙이고 있어, 이 여파에 밀려 지방 철도망 구축은 줄줄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국토균형발전의 버팀목이 돼야 할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상황이지만, 야권에서는 별다른 대응 카드를 내놓지 못하거나 일부에선 현지 주민들을 거들고 나서 국가철도망 구축이 '가덕도 신공항' 사례처럼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절차와 이달 중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철도망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철도망의 지방 패싱 우려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D' 노선의 강남 연결이 무산된 이후 인천과 경기 서부지역의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촉발됐다. 계획안(2021년~2030년)에는 김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GTX-D' 노선, 이른바 '김부선'이 담겨 있는 데 이를 서울 등으로까지 연장해달라는 게 수도권 서부지역의 요구다.
여기에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거물 정치인들이 뛰어들면서 사태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지난달 17일 출근길 탑승 체험을 한 뒤 역내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개선 여지가 있느냐. 쉽게 생각하지 마라"고 몰아세웠다. 송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지도부 대화 자리에서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며 노선 연장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대구시와 광주시 등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10차례 가까이 달빛내륙철도의 반영을 공동 요구하거나 면담·성명 등을 통해 역량을 결집했지만,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역균형발전이나 영호남 화합이라는 명분이 수도권 표심에 밀리고 있다는 얘기다.
한 철도정책 전문가는 "주민과 지자체,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에 주무 부처의 중압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나쁜 선례가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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