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택세제 개편안 혼선 거듭, 국민 피로감

민주 특위 양도세 등 완화안 마련…송영길 대표 지도부 특위안 지지
친문 강경파 60여명 부정적 입장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일신문 DB.

보유 주택 수와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주택세제 개편안이 좀처럼 가닥을 잡지 못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여권이 부동산 세제 개편 작업을 논의 중이나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현재 혼선만을 거듭하고 있다. 당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유력인사들은 현 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세제개편안 자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당 대표 보좌관의 코로나 확진으로 일주일 가량 늦어진 18일께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가 열리더라도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특위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변경하는 안을 내놨다. 양도세의 경우 1가구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단일안이 마련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현행 공제금액 기준을 유지하고 종부세 보완책을 도입해 세제를 손질해 나가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90 %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 공제 10%포인트 신설 등이 담겼다.

이 같은 세제 완화 방안을 놓고 당내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송영길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특위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소위 '친문'으로 분류되는 강경파 의원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최근 60 여명의 의원들이 세제 개편안 반대 의견을 모아 지도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여기에 김부겸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여권 유력인사들은 현 정부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며 종부세 완화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정부 정책의 큰 변화는 꾀하지 못한 채 '빈 수레만 요란'한 데 그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코로나19 변수까지 맞불려 세제 개편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책 혼선에 따른 시장 불안과 국민 피로감만 키운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