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도권에 1만6천호 추가 공급 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수도권에 1만6천여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특위가 발표한 공급 대책에 따르면 인천 검단지구, 안산 반월·시화 청년 커뮤니티 주거단지, 화성 능동지구, 의왕 초평지구, 파주 운정지구, 시흥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등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를 선정, 내년 초가지 1만785가구 분양을 추진한다.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 선정 예정이다.

특위는 또 화성동탄2·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 등 2기 신도시 유보용지 3분의 1을 주택 용지로 변경해 최대 5천800여가구를 '누구나 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 공급을 맡을 계획이며 내년 중 사전청약을 받는다.

'누구나 집'은 안정적 소득원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내고서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고, 최초 공급가격으로 집을 분양받을 수도 있는 제도이다.

아울러 특위는 2·4 대책 등 기존 공급 대책과 함께 이전 공공기관 부지에 1만가구 규모의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고 성남 분당·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방향의 추가 공급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향후 공급 대책 당정 태스크포스(TF)에 더해 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TF와 정기 합동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이달 말 서울을 비롯한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특위가 제시한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을 최종 결정한다.

지난달 특위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 상위 2%'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세 부담을 줄여 대선 국면에서 부동산 관련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