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와 관련해 "사적인 것은 단 1그램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가 이러저러하겠지만,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데 대해서도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저의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인사를 냈다"고 했다.
법무부가 중간급 간부 인사 전 마무리할 예정인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 오히려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경제범죄·민생범죄 등은 이야기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가석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가석방과 관련해) 법의 정신을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가석방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원론적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 당대표께서 말씀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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