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승진 논란, 정면돌파 택한 박범계 "사적인 것 1그램도 없다 "

입력 2021-06-07 12:42:19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와 관련해 "사적인 것은 단 1그램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가 이러저러하겠지만,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데 대해서도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저의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인사를 냈다"고 했다.

법무부가 중간급 간부 인사 전 마무리할 예정인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 오히려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경제범죄·민생범죄 등은 이야기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가석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가석방과 관련해) 법의 정신을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가석방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원론적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 당대표께서 말씀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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