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국가 자해 행위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폭주로 지난 4년 동안 원전 산업이 30% 이상 축소된 것으로 추산됐다. 과학기술을 부정하고 이념에 매몰돼 결정·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원전 산업을 얼마나 초토화시켰는지 구체적 수치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공식 집계해 발표한 '2019년도 원자력 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원전 산업 매출액은 20조7천317억 원으로 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27조4천513억 원에 비해 25% 급감했다. 3년간 6조7천196억 원 쪼그라든 셈이다. 2020년까지를 포함하면 원전 산업 매출액은 더 많이 줄었을 게 분명하다. 매년 평균적으로 8% 감소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4년 동안 30%가 축소된 것으로 추산된다.

원전 산업 매출액 격감도 문제이거니와 종사자들이 대폭 준 것 역시 심각성을 더한다. 원전 산업 전체 인력은 3년 동안 3만7천232명에서 3만5천469명으로 1천763명 줄었고, 학생 수는 2017년 3천95명에서 2천190명으로 905명 감소했다. 탈원전 정책 탓에 원전 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취급받다 보니 종사자들이 원전 산업을 떠나고, 배우려는 학생들이 없어진 것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업계는 고사(枯死) 직전에 몰렸다. 원전 관련 부품과 장비 등의 제조를 담당하던 중소 원전 협력업체 중에는 아예 문을 닫은 곳이 속출했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가 "한·미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복원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은 원전 업계의 비명이나 다름없다.

세계 여러 나라가 차세대 원전 개발에 나서는 등 원전을 미래 국부 창출 수단으로 여기고 전력투구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원전 기술력이 무너지는 등 원전 생태계가 붕괴하고 해외 수출까지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원전 공동 수출에 합의하고서도 탈원전 집착은 그대로다. 월성 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시킨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완공된 신한울 1호기 가동을 막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중단시키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언제까지 탈원전 미몽(迷夢)에 사로잡혀 국가 자해(自害) 행위를 할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