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확대 의총 추인…종부세 완화 결론 못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p)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관심을 모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의원들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 부동산 특위가 과세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자체안을 정책 의원총회에 올렸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 뒤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재산세 완화 적용을 받는 주택은 전국에 총 44만호이며, 주택당 평균 18만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또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최대 현행 10%p에서 20%p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