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4차 재난지원금, 기약없는 지급 지연에 자영업자 고통 가중`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갑)은 26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기약없는 지연으로 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명확하지 않은 지급 기준으로 현장에 많은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이날 발표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월 시행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확인지급' 지급률은 약 16.6%에 불과했다.

지난 1월 시작된 버팀목자금의 지급률도 5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버팀목자금과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국세청 DB자료를 토대로 우선 선정된 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신속지급'으로 제공되고, 사업주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 후 지급하는 경우의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 대표 본인이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는 '온라인 신청'을 거쳐야 한다.

지난 1월 중기부는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지급완료까지 빠르면 3일에서 2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애초 중기부 공지와 달리 지급이 미뤄지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 의원은 "자영업자들은 콜센터에 문의해도 상담원마다 알려주는 날짜가 다르거나 지원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의 답답함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세청 신고매출액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매출 신고자료가 부족한 자영업자는 손실 여부를 증명할 수 없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또 자영업자들은 확인지급을 받으려면 매출자료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등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중기부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검증을 재차 거치면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양 의원은 "정부가 보여준 행정력에 자영업자들의 정부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여전히 피해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기부와 상의해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금희 "4차 재난지원금, 기약없는 지급 지연에 자영업자 고통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