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미사일 주권 회복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박정희, 세계 7번째 미사일 개발 美 충격
미사일 지침 해제, 중국 위협 탈출 전환점
미사일+핵기술= 대한민국은 안전하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8년 9월 26일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백곰미사일(NHK-1; Nike Hercules Korea-1)이 성공적으로 시험발사되는 장면을 감격적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심각하게' 지켜봤다. 1971년 12월 27일 국방과학연구원(ADD) 창설 멤버이자 로켓연구실장인 구상희 박사에게 '극비' 지시를 내린지 7년 만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사거리 200km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나라는 6개 국 뿐이었고, 대부분 핵탄두를 장착했다. 지대지 탄도미사일에 고정밀 스마트 재래식 탄두가 본격적으로 장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다.

전 세계가 놀랐고, 특히 미국은 큰 충격을 받았다. 잘 알다시피 당시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인권'을 강조하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불리는 양해각서가 체결되면서 미사일 개발은 사거리 180km, 탄도중량 500kg으로 제한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지침은 4차례 개정되었고, 백곰은 현무로 진화하면서 탄도중량의 제한은 풀렸지만 사거리는 여전히 800km에 묶여 있었다.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지만,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는 사정권에서 벗어나는 '전략적' 제한이었다. 이제 문재인-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족쇄가 완전히 풀렸다.

한국이 2천~3천km 짜리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본격 개발해 배치한다면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을 위협하거나 침략할 엄두를 내기 어렵게 된다. 기왕이면 한미 원자력 협정까지 개정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평화적으로 사용하고, 핵잠수함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일부에서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단계까지는 갈 필요도 없다. 한미동맹의 핵우산이 우릴 지켜주고 있고, 우리가 다른 나라를 '겁박'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위하고, 만약에 침략군이 한반도에 진입할 경우 격멸시킬 힘과 기술만 보유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중국이 한국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 수백기를 해안선을 따라 배치해 둔 현실이 두렵지 않은 세상이 조만간 펼쳐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