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특공 전수조사" 국민의힘, 文정부 아픈 손가락 '부동산' 파상공세

"공무원 조직적 투기 발본색원·일벌백계" 촉구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정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유령청사' 의혹에 휩싸인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사태를 고리로 비판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 속에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오락가락하는 틈새에서 '부동산 민심'을 잡자는 속내로 풀이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관평원의 '유령 청사 특공수법'을 보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의 관사 갭투자는 조족지혈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나라의 녹봉을 받는 공직자들이 누린 부동산 특혜는 일반 국민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공무원들끼리 허술한 행정 시스템을 악용해서 자기들의 잇속을 챙기고 그것을 눈감아준 전형적인 관피아 사건"이라며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핵심인 만큼 검찰 수사로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발본색원이 필수"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에도 셀프 조사를 택했다"며 정부에 공직자 아파트 특공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안병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LH 사태는 전주곡에 불과했다"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는 공무원들의 조직적 투기 의혹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힘을 보탰다.

그는 "일련의 부동산 농단은 LH와 관평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감사원,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 정부 주요 부처들이 상호 간의 감시·견제 의무에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오류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국정 대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속에서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채 좌절하고 있는데 인면수심(人面獸心)이 따로 없다"며 일벌백계를 요구했다.

특히 "필요할 경우 여야 합의를 통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전수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완 관련, "2천400여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16명이 구속됐고 283명이 송치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난 3월 경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1천6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찰에도 60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달 첫째 주에 점검 회의를 다시 개최해 그간의 경과와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