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자치경찰위 출범…"주민 중심 민생치안 확립"

시·도청서 각각 출범식, 위원 임명·현판 제막…내달까지 시범운영
지역 맞춤형 치안행정…시도민 의사 적극 반영
위원 7명 꾸려 임기는 3년…자치경찰 사무 지휘·감독, 인사·예산 주요 정책 의결
권 시장 "시와 경찰청 협력"…이 지사 "지방자치에 큰 획"

20일 열린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 제막 순서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시 제공

20일 열린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 제막 순서가 진행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생활안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할 대구와 경북 자치경찰위원회가 20일 각각 출범식을 열고 다음 달까지 시범운영을 한다. 대구·경북 자치경찰제는 시범운영 기간 각종 문제점을 파악한 뒤 이를 보완해 7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자치경찰위 출범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대구·경북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시·도지사, 교육감, 시·도의회, 국가경찰위원회 등이 추천한 7명의 위원 임기는 3년이다.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한 인사와 예산, 감사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출범한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최철영 (사)대구시민센터 이사장(위원장) ▷양선숙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경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헌국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교수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기식 전 대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이순동 전 대구지방법원 판사(위원장) ▷금태환 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박현민 변호사 ▷서진교 전 경북경찰청 경무과장 ▷윤경희 전 사단법인 포항여성회 회장 ▷이주석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순자 전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으로 구성됐다.

◆자치경찰제 도입, 어떤 변화

지금까지 치안행정은 국가 단위로 이뤄졌다. 각 지역의 특성은 고려되지 못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경찰행정이 펼쳐질 전망이다. 경찰위원회가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치안행정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컨대 경찰위원회가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아동, 여성, 청소년, 어르신 등 안전 취약 계층을 상대한 통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의 관점에서 지역의 민생치안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경북지역 치안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어촌, 산간지역이 많고 고령화, 외국인 밀집지역 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모델 개발이 기대된다.

경북 주민의 노령화 지수는 전국 2위 수준으로 높고 고속도로와 도로망 비율은 전국 1, 2위를 다투고 있는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이 절실하다. 경주·안동 등 역사가 깊은 도시를 품고 있어 문화재 보유 수가 전국 1위인 점을 반영해 관광경찰 운영 등을 할 수도 있다.

이 외 CCTV, 신호기, 횡단보도 등 교통체계의 신속한 개선과 함께 각종 예산 확보를 위한 단계 축소로 의사결정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자치경찰 출범은 지방자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뜻깊은 일"이라며 "가보지 않은 길, 도민을 위한 따뜻한 자치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제한된 인사권과 불분명한 업무 영역, 지방재정 부담 가중 등의 문제에 대해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