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성윤 공소장 '이규원 수사 무마' 정황 두고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 없어"

2019년 당시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상기 법무부 장관 주목

이성윤, 조국, 박상기.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검찰이 지난 12일 기소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화로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해외 연수를 언급, 수사 무마를 요구한 정황이 담겼다는 언론 보도가 13일 오후 잇따랐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중앙일보에서 이날 보도한 '[단독]이성윤 공소장엔…조국 "이규원 유학 가게 수사말라"' 기사 캡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첨부,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해당 기사에서는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수사 방해에 개입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개입했다고 공소장 내용을 인용해 주장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2019년 6월 20일쯤 당시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이규원 검사를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이에 이광철 전 선임행정관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을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같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은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의 승인이 있었던 것이다. 이 검사를 왜 수사하느냐"고 했고, 이에 이현철 당시 지청장은 검사들에게 이규원 검사에 대한 입건 및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이어 이규원 검사는 실제로 그해 7월 초 미국으로 해외 연수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같은 7월에 안양지청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추가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한 후 수사를 종결했다.

▶아울러 해당 보도에서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언급했다. 공소장에는 박상기 당시 장관의 수사 무마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기 당시 장관은 그해 6월 25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을 불러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질책했고, 이에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이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수사 사실을 두고 항의했다는 것.

이와 관련,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는 곧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 등 2명 전직 법무부 장관을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소장 내용상 해당 수사 무마 의혹은 이번에 기소가 된 이성윤 지검장(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양지청에 수사 무마 의도의 외압을 가한 혐의)은 물론, 조국 전 장관 및 박상기 전 장관에게도 향하고 있는데, 3인 가운데 일단 조국 전 장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상황이다.

결국 의혹의 진위는 곧 이어질 이성윤 지검장 재판에서 밝혀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