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양도세 부과에 반대 의견을 내며 "건달들도 보호비를 뜯으면 완전히 나 몰라라 하지는 않는다"며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충분히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후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참고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예정된 2023년보다도 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자격과 요건, 거래소에 대한 허가제 실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명시한 법안 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정부 여당을 향해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과 불공정 행위를 방치해 복불복 야바위 투기판이 됐다"며 "지금 정부 여당의 인식과 태도는 건달만도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