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 임명 역풍 감당할 수 있을까

입력 2021-05-13 06:30:00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중 최소한 한 명에 대해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낼 것을 당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상민 의원은 "임·박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 것은 민심을 대변한 것"이라며 "여러 가지 문제점, 의혹들을 살펴볼 때 공직 수행을 하는 데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이 터져 나오는 것은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이들의 의혹은 누가 보더라도 심각한 수준이기에 절반이 넘는 국민이 이들을 장관에 임명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여론조사 업체 에스티아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야당이 '부적격 3인방'으로 규정한 후보자들에 대해 응답자 57.5%가 장관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은 30.5%에 불과했다.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세 명 모두를 장관에 임명할 기세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들을 직접 옹호한 데 이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지명을 철회할 뜻이 없다는 것은 물론 세 명 모두를 장관에 앉히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 4년 동안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를 29명이나 임명했다. 2018년엔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일을 더 잘한다"는 황당한 발언도 했다. 민주당 대표 시절 문 대통령이 "야당을 무시한 인사 불통에 분노한다"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것을 고려하면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다.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당에서조차 나오고, 국민 반대 여론이 비등하는데도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민심의 역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는 오로지 문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불통 인사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국민 여론을 받들어 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 언제까지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불통 인사를 강행할 것인가.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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