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을 제외하거나 식당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1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로 이 같은 방안을 (관계부처 등에) 제안했고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을 맡고 있다.
그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제외나 영업제한시간 완화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생계에 직접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러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라도 PCR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 면제 ▷출국후 귀국자도 같은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자가격리 당사자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은 큰 피해를 본다"며 "생업이나 해외여행 등에서 (자가격리 면제) 효과와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국민 1천300만명이 1차 접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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