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사법시험 합격 뒤 대구지법 판사 거쳐…"일선 경찰 애로사항 청취에도 힘쓸 것"
"경북자치경찰위가 지역 사회를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치안등불'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 7일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최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순동(66) 교수의 일성이다. 이 내정자는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13년간 법관직을 수행했다. 이후 변호사를 거쳐 2010년부터 영남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경북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이순동 내정자는 법조계 생활 동안 합리적인 인물로 거론 돼 왔고 법에 대한 풍부한 식견, 경험을 보유해 초대 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내정자는 "경북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치안행정 간 연계, 도민 목소리 치안정책 반영 등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 이념을 기반으로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오랜 기간 경찰자치 요구는 있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경찰법이 전부 개정돼 오는 7월 자치경찰제를 전국에서 본격 시행한다. 경찰의 조직과 신분은 국가경찰인 상태로 유지하면서 경찰사무를 국가·수사·자치, 3가지 사무로 분리해 추진한다.
이 내정자는 "생활안전,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자치경찰사무로 이관된 만큼 자치경찰위는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기대에 걸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큰 면적, 가장 많은 23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북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각오다.
이 내정자는 "경북은 도시와 농어촌이 혼재된 광역자치단체이며 불교, 유교, 가야 등 3대 문화를 간직한 역사와 전통의 지역"이라면서 "경주 등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지역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경찰관을 관광경찰로 배치, 치안서비스 제고는 물론 관광 편의도 지원하는 맞춤형 치안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우선 과제
자치경찰위가 출범하면 교통사고 줄이기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와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경북 치안수요 평균(5%)를 넘어서고(6%) 있어서다.
또한 일선 경찰관 의견과 애로사항도 지속해서 청취할 방침이다. 이 내정자는 "전국 시·도는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선 경찰관의 불만도 제기되고 일부 시·도와 시·도경찰청은 갈등도 빚고 있다"면서 "경북도는 이견 없이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제도 시행 후 불만과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소통과 상호 존중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자치경찰제 시행은 행정자치, 교육자치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것"이라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경북도와 자치경찰이 연계·협력해 안전하고 따뜻한 '경북형 자치경찰제'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0일 공식 출범한다. 이 내정자를 구심점으로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으로 위원 중 위원회 의결과 위원장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사무국은 1국 2개 과 30여 명 규모로 지방공무원·경찰이 함께 근무한다.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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