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보와 함께한 10년] `수천억 들인 보, 해체 아닌 공존 방안 찾아야`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 사업)은 지난 10여년간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대운하 사업과의 관련성과 수질 및 환경훼손 우려 등으로 사업 시작 단계부터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때문에 4대강 사업은 단골 감사 대상이 됐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2010년, 2012년, 2013년 등 3차례 단계별로 세부계획, 시설물 품질 및 수질, 입찰 담합 등을 감사했다.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국무총리실이 나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 2014년 12월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수환경 개선, 하천문화공간 창출 등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으나 너무 서둘러 사업을 진행, 일부 부작용도 나타난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4대강 사업은 다시 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2017년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과정과 불합리한 사업 관리, 예산 낭비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고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를 벌였다.

이듬해 7월 낸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50년간 총비용은 31조인 반면 총편익은 6조6천억원으로 경제성이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이 뿐 아니라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이후 '녹조라떼' 발생으로 대표되는 수질악화, 수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문 정부는 2018년 8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을 출범, 4대강의 보를 개방한 뒤 그 영향을 관찰해 처리 방안을 찾기로 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정부는 금강·영산강 수계의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해체, 백제보·승천보는 상시개방하기로 했다.

낙동강 대구·경북 수계 보와 관련해서는 보 개방에 걸림돌이 되는 취·양수장 시설개선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정작 낙동강 대구·경북 수계 보 주변 주민 여론은 정부나 환경단체의 목소리와 결이 한참 다르다.

이 때문에 실제 보를 끼고 살아가는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다.

경북 관가 관계자는 "수천억원을 들여 지은 보를 제대로 활용해보지도 않고 해체하거나 상시개방하려는 움직임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공존 방향을 찾는 게 훨씬 생산적일 것이다"고 말했다.

[낙동강 보와 함께한 10년] "수천억 들인 보, 해체 아닌 공존 방안 찾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