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기조 큰 변화 없나…노형욱 `임대차 3법 긍정적 효과 있어, 정착시킬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전월세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 '계약 갱신율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서울 100대 아파트 갱신율이 지난해 9월 58.2%에서 올해 3월에는 73.1%까지 높아졌다"면서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선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 불안의 핵심 요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노 후보자는 "지난해 하반기의 전월세 가격 상승은 금리인하, 가구 분화에 따른 가구 증가, 임대차 3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임대차 3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기반이 차질없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다음달 시행되고, 국토부 소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6곳밖에 없었지만 올해 12곳으로 배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표준임대료 및 적정 임대료 공시 방안에 대해선 "제도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기반 마련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계약갱신청구권 형태를 현행 '2+2' 방식에서 '3+3'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는 "현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부동산 기조 큰 변화 없나…노형욱 "임대차 3법 긍정적 효과 있어, 정착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