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동계 "근로자 질병 산재처리 지연 문제 개선돼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기념 기자회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8일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의 질병 산재처리 지연 문제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변선진 기자

대구지역 노동계는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4월 28일)을 맞아 근로자의 질병 산업재해 처리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8일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처리 지연으로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사무처장은 "2020년 산재 신청부터 승인까지 소요된 시간이 근골격계질환 121일, 뇌심혈관계질환 132일, 직업성암 334일이나 된다"며 "사업주 눈치가 보여 하루 쉬는 것도 어려운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고 석 달, 넉 달이 지나야 승인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노조는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취지와 본업은 산재보상보험의 올바른 운영이다. 산재보험의 목적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노동자가 있다면 신속하게 보상하고 제대로 치료받아 직장에 복귀시키는 것"이라면서 "현재의 산재보험 재해조사와 판정위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업무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조정해 본업인 산재보험 행정을 강화하도록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 관계자는 "단순한 사고 건이면 일주일 정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의학적 소견과 현장조사, 보험가입자·근로자 의견 등을 모두 수합하면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키워드='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1993년 태국 케이터의 인형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제노총과 국제노동기구가 1996년부터 4월 28일을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부르기 시작했다. 당시 화재사고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500명 이상이 중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