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첫 의회연설서 복지·증세 구상…북한도 언급할지 주목

취임 100일 하루 전 '가족계획' 등 인프라 투자 역설…'부자증세' 거론 예상
북핵 문제도 언급 가능성…대북정책 검토 결과 일부 소개 여부 관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 나선다. 미 대통령은 통상 1월 취임 이후 몇 주 이내에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일정이 늦춰졌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이날 밤 9시(한국시간 29일 오전 10시)에 하는 이번 연설에서 그간 성과를 부각하고 향후 핵심 정책을 집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던 1월만 하더라도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20만 명에 육박했으나 지금은 5만~6만 명대로 낮아졌다. 특히 백신 보급이 빨라지면서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최소 1회 접종을 마칠 정도로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번 연설은 전염병 대유행 억제 성과를 소개하면서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가족계획'이라고 명명된 1조 달러(1천1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예산 지출안이다. 보육, 교육, 가족보호 프로그램 등 복지성 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기반시설 정비, 미래 신산업 여건 조성·육성 등을 위해 제안한 2조2천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예산과 대비해 '인적 인프라예산'이라는 말까지 붙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천문학적 투자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부유층과 대기업을 겨냥한 '부자 증세'도 거론할 예정이다. 이미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상향하는 방안은 제시된 상태다.

또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고, 자본이득 최고세율의 경우 현행 20%에서 39.6%로 무려 배 가까이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부유층의 상속세 인상, 숨은 세원 포착을 위한 국세청 관련 예산 증액도 거론될 수 있다.

문제는 공화당이 대규모 예산 지출과 증세안 모두 국가 재정 악화와 기업 투자 위축 우려 등을 들어 반대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증세가 극소수 최상위층과 대기업에 국한돼 있고, 예산 역시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역설하는 대국민 여론전과 함께 의회의 관련 법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종차별과 경찰 개혁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 복원과 국제사회 주도권 회복을 목표로 한 외교·안보 정책 역시 다룰 전망이다. 핵 문제와 관련해 이란과 북한에 대해 언급할지, 한다면 어떤 수준의 말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미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새로운 전략 수립을 위한 검토를 거의 완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