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정부여당 우왕좌왕, 갈피 못잡고 있다" 비판
국민의힘은 26일 가상화폐 투자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도화를 연구할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가상화폐를 두고 정책 혼선을 빚는 등 2030세대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져가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TF 구성 취지를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암호화폐 투자자가 2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실제 국민의 자산이 얼마만큼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는 과세한다는 앞뒤 맞지 않는 논리에, 열풍처럼 암호화폐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이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질타하고 나섰다.
주 권한대행은 "암호화폐 소득에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과세하고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암호화폐를 제도화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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