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기대감…'TK 3대 현안' 물꼬 트나

입력 2021-04-20 17:33:18 수정 2021-04-20 21:51:17

통합신공항·취수원 이전·사드 지원책…현안 주목
중부권 거점공항 핵심 인프라…서대구~의성 연결철도 역할론
대구 취수원 문제 국조실 뒷짐…총리실 주도 조율 나설 가능성
사드 지역 지원 사업 지지부진…상생 해법 적극적 모색 주문도
부동산·코로나 방역 중책 쌓여…지역 직접 챙기기 어려울 수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내내 답보 상태인 대구경북(TK) 지역 최대현안과 숙원사업에 돌파구를 마련해 'TK 가교역할'을 해낼지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그간 TK 여당 중진으로서 정부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온 만큼 청문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가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사드 배치 지원책 등 겹겹이 뒤엉킨 지역현안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골든타임'을 맞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다 김 후보자와 같은 TK 출신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의 호흡도 기대할 수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낼지 이목이 쏠린다.

이철우(왼쪽) 경상북도지사가 3월 23일 손명수(오른쪽)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통합신공항 연계 철도망인 대구경북선의 전액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왼쪽) 경상북도지사가 3월 23일 손명수(오른쪽)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통합신공항 연계 철도망인 대구경북선의 전액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 속도 기대감

먼저 지역사회에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여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크게 떨어졌다.

가덕도 신공항이 특별법이라는 '날개'를 얻은 데 비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현재로선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다.

1년도 남지 않은 대선 국면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 속에 속도를 낼 전망이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사실상 지역 힘만으로 헤쳐나가야 할 공산이 커져 박탈감과 우려도 커질 대로 커졌다.

김 후보자는 김해신공항 총리실 재검증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난 합의를 무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지역 민심을 대변해 강력 반발했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를 전제로 조건부 가덕도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중부 내륙 해외여행객과 구미공단의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을 위한 공항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두 공항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한다면 상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상생 방안 중 대표적인 과제가 서대구~의성을 잇는 신설 대구경북선의 국비 확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오는 6월쯤 확정되는 가운데 김 후보자 역할론이 제기된다.

이 철도는 경부선과 중앙선을 연결해 통합신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할 핵심 인프라다.

신공항 건설에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라는 점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력 발휘가 절실한 상황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3월 16일 대구시청에서 페놀유출사고 30년을 맞아 정부와 시·도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권영진 대구시장이 3월 16일 대구시청에서 페놀유출사고 30년을 맞아 정부와 시·도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국조실 주도의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도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국무조정실 주관의 '갈등관리 과제'로 채택돼 있음에도 진척이 없어 '컨트롤타워'격인 국조실이 사실상 뒷짐만 지고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해결 의지를 보이며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구미시장 등과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연구' 및 '구미산단 폐수 무방류시스템 적용방안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공동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난해 연구용역을 마치고도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올 초 갈등 관리 용역을 재차 추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시간만 지체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의 시급성과 지역 민심을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총리실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취수원 이전 문제를 일단락짓기 위해 대구시와 구미시 두 지역이 '윈-윈' 할 수 있는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율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22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입구인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경찰이 시위 중인 주민을 해산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앞. 국방부는 이날 사드기지에 공사 장비와 자재를 반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지난 1월 22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입구인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경찰이 시위 중인 주민을 해산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앞. 국방부는 이날 사드기지에 공사 장비와 자재를 반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4년째 제자리걸음 사드 환경영향평가

4년째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지원사업 등을 두고도 지역주민 상생 해법을 적극 모색해줄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드는 지난 2017년 4월 임시 배치돼 작전 운용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사드 체계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 지원 사업도 헛돌고 있는 상태다.

평가를 주도할 평가협의회 구성이 발등의 불이지만, 협의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벽에 부딪혔다.

주민대표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협의회 구성 단계부터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가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성주군청 방문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언제 가시화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선 내각을 총괄해야 하는 만큼 적극적인 역할론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임기가 1년도 남지 않는 데다 우선은 4·7 재·보선 참패로 어수선한 국정 분위기를 일신하고,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 방역 등 임기 말 국정 전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지역 현안을 세심하게 챙길 여건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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