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에 답변…"종부세 완화론 짚아보고 있어"
박범계 "이재용 석방, 文 지시 없이 검토 안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해 "11월 집단면역 형성은 문제없다"고 자신했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4월까지 300만명, 상반기 중에 1천200만명분의 백신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현 백신 접종 속도로는 코로나19 집단 면역 형성에 6년 4개월이 걸린다"고 지적하자, 홍 직무대행은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면 국민이 불안해진다"며 강하게 맞섰다.
홍 직무대행은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선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혹은 사면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했다.
곽 의원이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가석방이나 사면을 빨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박 장관은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두 사람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둘러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지난 2019년 문 대통령의 '김학의 사건 수사지시' 이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가 무혐의 처분된 곽 의원은 "(대통령 지시 이후) 검경의 명운을 건 수사를 받았다"며 "대통령 딸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표적 삼아 서류를 날조하고 기획 사정한 청와대의 중심에 문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당시 '김학의 동영상'이 국민적 의혹으로 부각됐다.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날조된) 근거에 기초해서 대통령이 말했는지 알 수 없고, 현재로서는 의원님의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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