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감소 및 세출증가로 인한 재정위기 양국의 대응방안 고찰
홈페이지·페이스북 통해 영어·한국어 2개 채널로 송출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양국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 봅시다."
주뉴욕총영사관(총영사 장원삼)은 21일 뉴욕에서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미국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현황과 그 대응방안 및 한미 양국 지방정부간 정책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진행됐으며, 주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index.do)와 페이스북을 통해 영어와 한국어 2개의 채널로 송출했다.
포럼 연사로는 미국 측에서 ▷조지아대 캐서린 윌로비(Katherine Willoughby) 교수 ▷센트럴 플로리다대 데보라 캐럴(Deborah Carroll) 교수 ▷전미 예산담당관 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udget Officers) 셀비 컨즈(Shelby Kerns) 국장이 참석하며, 한국 측에서는 ▷박관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실장 ▷구균철 경기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종합토론은 대구시 일자리국장으로 일하다 주뉴욕총영사관으로 파견나간 안중곤 영사가 진행했다.
미국 측 포럼 연사들은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세입감소 및 세출증가의 재정위기의 상황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간에 어떤 협력을 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 등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 측 토론 참석자들도 국민 1인당 또는 가구당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각종 방역비용 등으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원삼 총영사는 "온라인을 통한 한미간 교류가 이어지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그린뉴딜, 지방재정, 공공외교 등 양국의 공동 관심사 및 주요 정책에 대해 토론하면서, 서로 배울 점과 협력할 부분을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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