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종부세 기준 9억→12억" 부동산 세제 완화 추진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권 내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론'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새 지도부 인선 윤곽이 잡혀감에 따라 부동산 정책 수정 작업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18일 정부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과 전문가 및 정부 협의 등을 통해 정기국회 전까지 부동산 정책 수정과 보완에 필요한 사안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2·4 공급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중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도 국민 눈높이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한 후 미세조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경선 마지막 정견 발표에서 "투기는 엄정히 막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 보유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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