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동결하고 지자체에 결정권 이양하라"(종합)

野 5개 시·도지사 공동 요청…권영진·이철우·오세훈·박형준·원희룡 회동
지방에도 산정 보고서 제공…감사원 조사로 불신 없애야
5개 조항 담은 건의문 발표…권·이 "지방 불균형 해소를"

18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를 위한 5개 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희룡(왼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서울시 제공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18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상향 조정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5개 조항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뿐만 아니라 일률적 코로나19 방역, 탈원전 정책 등을 비판하며 지방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제공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공시가격 현실을 감안해 감사원의 조사가 이뤄지도록 지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올해 공시가격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권영진 시장은 "아무래도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같은 시·도지사라 하지만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정부에 못 하는 말씀이 꽤 있으실 것 같다. 공시가 산정, 탈원전 문제, 코로나19 방역·백신 문제 등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이 현장에 있는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이 많다"며 "이런 생각을 모아서 저희가 먼저 제기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은 공시가격이 오히려 내린 곳도 있어 수도권과 사정이 다르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돼 수도권은 땅값이 오르고 지방은 오히려 내리는 곳도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공시가격 산정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수칙도 인구밀도와 지역사정이 다른 서울과 울릉도를 똑같은 거리두기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기도 아주 어렵다. 지방의 상황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건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5개 시도지사는 앞으로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모여서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공시가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빠른 속도, 급등이 문제"라며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 건으로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 공시가격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일동은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대통령께 건의 드립니다.

1.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십시오.

3.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하여 주십시오. 특히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수급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4.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주십시오.

2021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