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이게 ‘안전한 나라’냐?

정경훈 논설위원

정부가 무능하면 국민의 삶은 고단하다. 브레즈네프 시대 소련이 그랬다. 브레즈네프는 "사회주의 사회가 성공적으로 창조됐으며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은 그 성과를 굳히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성숙한 사회주의'라고 이름 붙였다.

그러나 실상은 딴판이었다. 무기력과 체념이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었다. 이런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인민들은 술에 의존했다. 1980년대 초 집단농장 콜호스의 평균적 가정은 수입의 3분의 1을 보드카에 지출했다. 그러나 이는 공식 수치일 뿐 가정에서 만드는 밀주를 포함하면 음주량은 더 늘어난다.

그 결과 남성의 기대수명은 1964년 66세에서 1980년 62세로 줄었다. 하지만 정부는 보드카 판매를 더 늘렸다. 만성이 된 소비재 부족에 국민이 시위하지 않도록 술에 취해 있게 하려는 계산이었다.

소련 붕괴 후 정부가 사회적 혼란을 통제하지 못했던 러시아도 마찬가지였다. 조기 사망이 크게 늘어 1989년에서 1995년 사이 130만~17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1989년 70세까지 회복했던 기대수명은 1995년 64세로 단 6년 만에 무려 6년이나 급감했다.

자살, 마약, 알코올 중독의 대폭 증가가 근인(近因)으로 꼽혔다. 그리고 이 근인을 낳은 근인(根因)은 심층 연구 결과 소련 붕괴 이후 체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경제적 혼란과 이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였다.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집단면역 '희망 고문'이 국민을 집단적 스트레스로 몰아넣고 있다. 올 11월이면 집단면역이 될 것이라고 떠벌려 왔으나 현재 백신 접종률은 2% 초반에 머물고 있다. OECD 37개국 중 35위이고 방글라데시·르완다·레바논보다도 낮다. 전문가들은 이런 속도라면 집단면역 형성에 6년 4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안전한 나라'를 약속했다. 그래서 묻는다. 그 약속을 지켰느냐고. 국민을 코로나의 포로로 잡아 두고 있는 지금 이 나라가 과연 안전한 나라이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