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2.3조원 교부… 경북도 최대 배정

입력 2021-04-15 16:14:24

교부세 대구 436억원, 경북 2천96억원… 지자체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 지원

기획재정부는 15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조3천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금액은 작년에 예산으로 지급하지 못한 법정 교부액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작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조7천억원 중 지방교부세 정산금 1조5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7천억원을 17개 시도에 각각 교부했다.

지방교부세는 경북(2천96억원)에 가장 많이 배정됐고 전남(1천826억원), 경남(1천480억원) 순으로 많았다. 대구에는 436억원이 배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교육청(1천508억원), 서울교육청(876억원), 경남교육청(534억원) 순이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교부세 정산분(334억원)은 향후 재해 등 관련 소요가 발생할 경우 교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에 확충된 재원이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등 긴급한 소요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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