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지적정보과, 토지 관련 분쟁 '전문해결사' 역할

‘길찾기, 땅찾기 모두 찾아주는’ ‘부동산 거래 및 가치를 더해주는’ 현장소통 행정 호응

영천시 지적정보과 직원들이 토지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적재조사 작업을 하고 있다. 영천시 제공

경북 영천시 지적정보과가 토지 관련 분쟁에 대한 사전예방 및 민원불편을 덜어주는 전문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영천시에 따르면 지적정보과는 지난해 7월 조직 개편으로 건축지적과에서 분리됐다. ▷'토지 분쟁! 전문상담 해결'의 지적담당 ▷'길찾기, 땅찾기 모두 찾아주는' 토지정보담당 ▷'부동산 거래 및 가치를 더해주는' 부동산관리담당 ▷'경계분쟁! 반듯하게 시원하게 해결' 지적재조사담당 등 4개 담당, 18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토지 관련 전문부서다.

◆지적담당= 인·허가 및 매매에 의해 땅을 나누는 것은 물론 새 지번을 부여하거나 토지 이용에 맞게 지목을 바꾸고 땅을 합치는 업무를 한다.

지적민원을 위한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으로 16개 읍·면·동의 농촌지역 마을을 직접 찾아가 토지 이동, 지적 측량, 지적재조사 등의 생활민원을 처리하며 주민편의 제공에 힘쓰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항공영상기반의 행정공간정보(GIS) 지원체계 고도화(1단계)로 읍·면지역까지 최신 공간정보 데이터를 마련했으며 올해부터는 2단계 사업을 통해 미구축 지역에 대한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DB) 정확도 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리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및 DB 위치 정확도 개선으로 최적화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며 도로 중복 굴착 등을 사전 방지해 예산 절감 및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정보담당= 시민들의 토지 재산권 수호에 앞장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토지소유 현황 조회, 조상 땅 찾아주기, 사망자 재산 안심 상속 등 매년 1천건 정도의 정보제공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1978년, 1993년, 2006년에 이어 14년만인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양도 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읍·면은 토지⋅건물, 동지역은 농지⋅임야)에 대한 재산권 찾아주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을 통해 토지·임야대장 등 매년 5만건 이상의 지적공부 제증명을 발급하는 등 민원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영천시 지적정보과 직원 및 지역 법무사들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관한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천시 제공

◆부동산관리담당=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평 과세, 부동산 투기 및 탈세 방지를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등을 추진하며 매년 평균 8천500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상시 지도·점검하고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부동산중개업 정보표시제 시행에 따라 지역 155개 중개업소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표자 사진과 인장, 등록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표시판을 배포해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영천시 지적정보과 직원이 부동산 중개업소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정보표시제 취지를 중개업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영천시 제공

◆지적재조사담당= 땅을 반듯하고 가치있게 만들어 토지 활용가치를 향상시키는 지적재조사 사업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와 대민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6개 사업지구(과전지구, 매양·완전지구, 황정2지구, 매양지구, 왕산지구, 창하지구) 1645필지(93만5천716㎡)에 대한 정비 작업을 하고 있으며 매양·완전지구, 황정2지구는 최근 사업을 완료했다.

이 중 매양·완전지구는 국유지 하천부지를 지적재조사 사업에 걸맞게 점유자가 사용하는 현황대로 경계를 설정해 민원 해결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소통 행정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 시정목표인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