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 한국 위기냐 기회냐

세계의 열강들이 미래 안보·산업의 명운을 쥔 반도체를 놓고 양보 없는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앞으로 2년간 4천800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올해 들어 반도체 품귀로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의 생산라인이 멈추는 등 반도체 민족주의가 민낯을 드러내면서 반도체가 국가의 생존 필수품이자 포기할 수 없는 안보 자산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美-中 반도체 패권 경쟁

미국 백악관이 12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체와 자동차회사 등 글로벌 기업들을 불러들여 '반도체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를 "인프라"라고 규정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고 지배하려는 공격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반도체가 상하수도나 도로처럼 국민 생활과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국가의 핵심 인프라인 동시에 안보 자산이기 때문에 중국의 굴기를 막아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로 읽힌다.

미국은 안보와 산업의 토대인 반도체 생산력의 72%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과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에 편중된 것을 우려한다. 미국의 생산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미국이 각각 세계 메모리와 파운드리 1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를 백악관 회의에 부른 것은 공장을 지으라는 압박이나 마찬가지다.

중국도 자국이 가장 큰 고객이라며 공급망 유지를 압박 중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물량에서 중국 비중은 39.6%에 달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만 보자면 중국이 사실상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의 목줄을 잡고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로서는 미국과 중국 어느 나라도 포기할 수 없어 두 나라의 패권 경쟁이 심화할수록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 반도체 투자…한국은?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은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퍼붓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조2천500억달러를 투입하는 SOC 부양책 가운데 500억달러를 반도체 산업 육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중국은 2015년 자국 제조업을 2025년까지 10년간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다. 반도체에만 170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유럽도 아시아 파운드리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이 최대 500억 유로(67조5천억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과 함께 특별법 제정 검토에 들어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시스템반도체 핵심인력 양성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내년까지 학사급, 석·박사급, 실무인력 등 총 4천800명 이상의 인재를 배출할 방침이다.

성 장관은 "우리나라의 초격차 유지와 안정적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선 반도체 핵심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내 반도체 산업에 우수인력이 질적·양적으로 충분히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학계와 업계의 요청 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국내외 반도체 산업의 여건과 다른 나라의 입법동향 등을 고려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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