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日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이보시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환담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분위기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 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혹은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이런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비서관실이 오늘부터 구체적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과 관련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객관적·독립적 심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원안위는 서한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했다.

원안위는 일본 규제위가 도쿄전력의 처분계획 심사 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사할 것과 처분 이행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신속·투명하게 공유해달라고 요구했다.

원안위는 일본 규제위에 도쿄전력 오염수 처분계획에 대한 심사절차 및 규제기관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오는 19일 추가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日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