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석 기소…임종석 "명백히 기획된 사건" VS 김기현 "꼬리 자르기"

임종석, 김기현. 자료사진 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10일 "부당하고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면서 "재판을 통해 이진석의 결백함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균형발전위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숱한 공무원을 소환 조사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하고, 이진석이 사회정책을 담당한 이유만으로 그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제의 울산 산재모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임기 내내 예타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검찰도 이런 과정을 모두 들여다봤을 것인데도 예타 무산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에 이용했다는 사건 구성을 해내는 덴 차마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형 공공병원을 공약했고, 그래서 우리는 예타 면제를 통해 울산 공공병원을 해결하려 노력했다"며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음모가 있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끝으로 "언제쯤이나 돼야 검찰의 무고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국가기관의 폭력이나 권력남용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라며 글을 맺었다.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개입·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받았던 임 전 실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김기현 "꼬리 자르기" 주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전 울산시장)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진석 기소 결과에 "꼬리자르기 한다고 몸통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가 피해자로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송철호 당시 변호사와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만났고, 임 실장이 울산시장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물증이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다"며 "저는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성윤 검찰의 어제 처리 결과는, 정치 검찰의 진수가 무엇인지, 문 대통령이 왜 이성윤을 애지중지하는지, 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리사욕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고 선거를 농락한 무리의 수괴에 대한 처벌이 유야무야 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종석 전 실장 페이스북 글 전문.

이진석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습니까.
검찰 스스로도 그 그림은 아니다 싶어 무리하게 임종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것인데, 그럼 임종석을 기소하든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이겠지요.
기재부와 복지부, 균형발전위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숱한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해 놓고 이진석이 사회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유만으로 그를 희생양 삼은 것입니다.
이진석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신분으로 의료와 복지에 전문성을 갖춘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욱 화가 납니다.
문제의 울산 산재모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임기내내 예비타당성(예타)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검찰도 이런 과정을 모두 들여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타가 무산된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에 맞춰 이용했다는 사건 구성을 해내는 데는 차마 말문이 막힙니다.
울산은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공공병원이 없습니다. 울산 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지만 번번히 예타의 벽에 가로 막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형 공공병원을 공약하였고
이 문제를 효율이 아닌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타 면제를 통해 울산의 공공병원을 해결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음모가 있단 말입니까.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재판을 통해 이진석의 결백함이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 언제쯤이나 되어야 검찰의 무고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국가기관의 폭력이나 권력남용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김기현 의원 페이스북 전문.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꼬리자르기로 끝내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재수사하여 민주주의 짓밟은 몸통을 단죄해야 한다!!]
천인공노할 청와대의 헌법과 선거 유린 행각에 대한 이성윤 검찰의 어제 처리결과는, 정치검찰의 진수가 무엇인지, 문 대통령이 왜 이성윤을 애지중지하는지, 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꼬리자르기 한다고 몸통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제가 피해자로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송철호 당시 변호사와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만났고, 임 실장이 울산시장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물증이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가증스럽게도 사리사욕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고 선거를 농락한 무리의 수괴에 대한 처벌이 유야무야 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