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한 9년(2011년∼2020년) 동안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가 80%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들 단체에게 지원한 보조금은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세훈 전 시장이 물러난 해인 2011년 12월 31일 기준 1천278개이던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2천295개로 7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 등록 시민단체는 총 9천20개에서 1만3천299개가 되면서 평균 47.4% 증가했다.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은 ▷2012년 138개 시민단체 21억8천300만원 ▷2013년 141개 시민단체 19억4천300만원 ▷2014년 122개 시민단체 17억5천800만원 ▷2015년 143개 시민단체 20억3천600만 원 ▷2016년 144개 시민단체 24억4천700만원 ▷2017년 158개 시민단체 21억9천999만원 ▷2018년 151개 시민단체 21억9천만 원 ▷2019년 167개 시민단체 26억3천870만원 ▷지난해 174개 시민단체 26억5천600만원을 지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태영호 의원실에 회신한 검토 의견의 주요 내용과 개선 방안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이 커지면 생길 수 있는 단체의 관변화를 방지함이 필요하다"며 "민간단체 사업 추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자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서울시 등록 단체들이 관변단체화 되지 않도록 종합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에 등록돼 있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종 단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