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이차전지 소재공장·김천 e-커머스 물류센터 연내 착공 지원

구미 이차전지 소재 공장과 김천 e-커머스 물류센터가 올해 안에 착공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10차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1년 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애로 점검 및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구미 이차전지 소재 공장과 김천 e-커머스 물류센터 등을 비롯해 이미 발굴한 6건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지원을 위해 산단계획 승인, 건축허가, 시행령 개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하반기 착공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10조원 투자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구미 이차전지 소재 공장 등 전국 총 10조원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연내 착공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5천억원 투자 규모의 구미 이차전지 소재공장은 지난해 8월 산단 입주 가능 업종 협의가 완료됐고, 오는 하반기 용지분양 및 입주절차 지원을 거쳐 착공에 돌입한다.

1천억원이 투입되는 김천 e-커머스 물류센터는 지난달 산업단지 용지분양을 완료했다.

상반기 내 건축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단지가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입지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해외진출기업의 유턴 수요 발생 시 산단에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용지 수의계약·우선공급대상에 유턴기업을 추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시행 산단 일부를 리쇼어링 부지로 선정하기로 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개발을 위해 시·도별 지정면적 총합 규제 폐지 및 복합용지 상한 75% 상향을 추진하고, 산학연 연계 캠퍼스 혁신파크의 임대요율, 임대 기간 등 임대 관련 기준을 개선해 사업 모델 확산도 검토한다.

산단이 융합·신산업을 적기에 수용할 수 있도록 산단 내 일정 구역에 대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입주 규제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산업단지 계획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전용 산단 입주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장의 철거이행보증금 산정 시 공장 건축 연한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게 해 보증금을 현행 대비 평균 50% 수준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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