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임나일본부설' 日 고교 교과서 검정 통과

위안부 동원 강제성 적시 역사 교과서 전체의 절반 안 돼

2015년 1월 1일 우리 영토인 독도 해상에서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 기동경비작전을 펼치고 있다. 세종대황함 뒤로 보이는 독도가 새해 첫 눈으로 덮혀있다. 사진기자협회 공동취재단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2년부터 사용할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실시한 가운데,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회 교과서 다수에 담긴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또한 사실상 학계에서 부정된 '임나일본부설'에 입각한 내용이 일본 극우 역사 교과서에 담겼고, 이게 검정을 통과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임나일본부설은 일제가 한반도 침탈 명분을 만들고자 일본이 고대 한반도 남부 일부를 지배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적시한 교과서는 전체 12종 역사 종합 교과서 가운데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날 개최한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검정 결과가 발표됐다.

일본 사회 교과서는 지리종합(6종), 역사종합(12종), 공공(12종, 현대사) 등 모두 30종이다. 이들 대부분에 독도와 관련해 일본의 영토임을 강조하고 한국의 불법 점거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중국의 '댜오위다오'를 두고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센카쿠 열도'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더해졌다.

임나일본부설의 경우 391년 '왜'가 백제를 격파한 사실을 광개토대왕비로 입증할 수 있다는 등의 기술이 확인됐다.

역사종합 교과서에 들어간 위안부 동원 강제성 관련 내용은 대체로 기술량이 줄었고, 아예 빠진 교과서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교과서 가운데서도 시미즈 서원에서 만든 역사총합(종합) 교과서가 비판의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이 교과서에서는 과거 일제의 침략 전쟁을 '진출'이라고 표현했고, 일제의 중국 침략 전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난징 대학살은 아예 설명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일제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잇따라 침략하며 내세운 명분인 '대동아공영권'에 대해서는 비판적 설명이 미흡하고, 오히려 '동남아 국가 중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표방을 서고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할 좋은 기회로 받아들였다'고 옹호하는 등의 설명을 더해, 오히려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옹호하는 뉘앙스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강력히 항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