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과 전망] 분할통치되는 문 정권의 우민(愚民)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부동산 부패청산'이라고 인쇄된 마스크를 쓰고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춘수 동부지역본부장

어느 사회나 갈등이 있게 마련이지만 요즈음 한국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나날이 첨예화되면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해묵은 빈부격차, 노사·계층 갈등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좌우 대립, 젠더 갭(gender gap-남녀갈등, 남혐, 여혐), 세대 갈등까지 겹친다. 얽히고설킨 갈등 구조는 중층·복합적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집권 세력에 의해 의도적·전략적으로 생성되는 것들이 많다. '촛불혁명'에 의해 국민의 힘으로 탄생했다고 자부하는 문 정권이 갈등 구조를 확대재생산하고 키우는 것은 아이러니다. 문 정권은 국민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핵심 정책마다 고집불통과 오기로 역주행하고 있다.

문 정권은 로마 황제들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수법으로 이용한 '분할통치'(분할정복) 전략을 쓰고 있다.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자신들의 버팀목인 호남,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좌파 세력 등 3각축 이외의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자 집권의 도구일 뿐이다.

국민 대다수보다는 자신들을 무조건 따르는 맹신주의자들과 좌파 세력만 잡으면 정권 유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일 게다.

문 정권은 한 손엔 규정하기가 한없이 어려운 정의를 자기들의 전유물인 양 들고, 또 다른 손엔 평등을 들고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실질적으로 훨씬 소중한 가치인 자유는 하위 개념으로 내팽개쳐 버린다.

당장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는 프레임의 정치나 분할지배 기술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치밀하다.

문 정권의 제1폭정은 국민 간 분열을 조장한 것이다. 현 정권은 호남과 비호남의 대칭 구도를 만들었다. 전 국민의 30%쯤 되는 호남인은 굳게 뭉쳐 있다. 전라도는 문 정권에 무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 지지도에서 다른 지역은 대부분 부정 평가가 60%에 육박하더라도 호남은 긍정 평가가 60~70%에 이른다. 문 정권도 인사와 정책 선물을 통해 전라도인의 이런 상태를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

상대적 빈곤을 키우는 쪽이 현 집권당인데도 이들은 국민의 지갑을 얇게 만드는 주범이 상류층과 대기업 집단이라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도록 초점을 흐린다. 저소득층을 이간질해 누가 자기들의 주머니를 진짜 털어가는 것인지 직시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이익에 반하는 투표를 하게 오도시킨다. 이를 통해 좌파 정권 승리의 담보로 삼는다.

문 정권 기간에 국민의 인간적 삶의 가치와 인권이 훼손되고 정신적 사회 질서까지 파괴되는 것도 심각하다. 문 대통령이 '우리 총장'이라고 앞세웠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조국 사태와 청와대를 포함한 현 정권의 비리와 위법을 법에 따라 수사한다고 해서 추방해 버렸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 인권과 생존 가치까지 짓밟힐 위기에 닥쳤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실종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을 통한 국민 보호와 거악 척결 대신 검찰 길들이기, 정권 수사 방해로 정의 실현을 막고 있는 게 문 정권이다.

문 정권의 지역 차별에 바탕을 둔 망국적 정책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몇 년 안 되어 나라를 거덜 낼 '탈원전 정책'도 모자라 몇십조 원을 들여 벌이겠다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발전소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

포퓰리즘 정치에 희생양이 되는 국민의 땀과 눈물은 누가 닦아주어야 하나. 문 정권의 정치가 이럴진대 국민 스스로 닦을 수밖에 없다. 수단은 선거밖에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말처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우민(愚民)들의 반격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