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로 민심 이반 가속…정부·여당, 고강도 대책 내놓을까?

문 대통령, 내일 반부패협의회 주재…사정기관장도 총집결, LH사태 관련 고강도 대책 나올 듯
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부당이익 몰수소급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천자봉함·노적봉함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휘청거리며 국민적 공분을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심 분노가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인 40% 선을 무너뜨리며 30% 선까지 위협하는데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지자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투기근절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관계부처 국무위원들을 비롯해 검찰총장 대행,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장들도 총집결한다.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소집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LH사태로 촉발된 국정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민심 이반이 좀처럼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문 대통령이 LH사태를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청산 등 투기 의혹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정면돌파'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LH사태 방지대책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토지 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은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와 관련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허청회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면서 "무책임하고 황당한 궤변이다. 온갖 반칙과 특권을 일삼으며 공정·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던 장본인이 현 정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