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강간 상황극' 사건이 모두 유죄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씨를 유인해 성폭행을 유도한 이모(29)씨 역시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이 씨는 2019년 8월 랜덤 채팅 앱으로 강간 상황극을 할 남성을 모집했다. 오 씨가 관심을 보이자 집 근처 원룸을 주소를 알려줬다. 원룸을 찾은 오 씨는 알지 못하는 여성을 성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씨가 김 씨의 거짓말에 속아 상황극을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오 씨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강간 상황극이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