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존? 개발?…망월지 둘러싼 논란, 종지부 찍을까

개발 주장 지주들, 개발 관련 소송 항소심 기각
일부 지주들 "두꺼비는 조작" 주장까지

15일 오전 망월지를 향해 이동하는 두꺼비들의 모습. 수성구청 제공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를 두고 주변 지주들과 수성구청 간의 법적 공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지주들은 개발을 원하고 있고, 수성구청은 생태공원 조성을 준비하면서 지리한 공방만 오가고 있다.

1920년대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저수지인 망월지는 국유지 20%, 사유지 80%로 이뤄진 농업기반시설에 해당한다. 그러던 중 지난 2007년 100만 마리에 달하는 두꺼비들이 저수지 북편에 자리잡은 욱수골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생태지역으로서 보존 가치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지주들은 도시가 망월지 인근 지역까지 팽창한데다 망월지에서 이익을 얻던 농경지 대부분이 다른 목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 1만8천904㎡ 중 55%에 달하는 1만560㎡ 규모를 농업기반시설에서 제외시키는 용도폐지를 수성구청에 요구했다.

수성구청은 지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주들은 망월지 주변 토지에 대한 개발 허가를 요구하며 수성구청과 소송전에 돌입했다. 지주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망월지 주변 토지(923㎡)에 대해 수성구청을 상대로 농지개량시설 등록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항소심까지 승소했다. 이 판결로 A씨의 토지는 이때까지 농지개량시설인 '저수지'로 묶여 있다가 농업용지로 풀리면서 개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지난 26일 망월지 주변 지주들로 구성된 '욱수동 망월지 수리계'가 제기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부 폐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인 수리계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주들이 수성구청에 요구한 용도폐지를 반려한 구청의 결정이 옳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망월지 지주들과 수성구청은 망월지를 두고 핑퐁게임을 계속하고 있다.

일부 지주들은 "수성구청이 인근 사찰과 결탁해 두꺼비를 인위적으로 풀어 망월지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 지주는 "망월지는 북측에 대단지 주거지역이, 동측에는 덕원중·고교가, 남측에는 식당들이 성업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산책 등산코스로 이용하는 곳"이라며"2007년 이전에도 망월지에 전국 최대라 할 만큼 많은 수의 두꺼비가 있었다면 발견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수성구청은 소송의 결과에 상관없이 망월지 생태공원 조성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현재도 공원조성계획에 따른 용역은 시행 중에 있다. 생태공원 조성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