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발사?!, '홍길동' 文정권
박근혜 Vs. 문재인, 기울어진 김명수 법원
성추행 오거돈 변호사가 민주당 선대위원장!
이해찬의 "거의 다 이긴 선거", 그실체는?
오세훈 안철수 윤석열 '3총사' 출동하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승기는 잡았다. 그러나……"
25일 시작된 4·7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주말을 맞은 오늘(27일)부터 파상적 대결 국면으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앞서 야권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야권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과 사실상 '1대 1'로 맞서는 것은 2014년 이후 7년만입니다. 많은 우려와 염려,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야권 단일후보 선출에 성공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暴政)에 신물이 난 많은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서울, 부산 모두 분위기는 야권이 압도적입니다. 굳이 여론조사 결과를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제1야당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후보 지지율이 박영선, 김영춘 집권 여당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을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난해 4.15총선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총선을 한 두 달 앞두고 분위기는 야권의 압승을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K-방역 홍보 전략'과 '재난지원금' '부정선거 의혹'이 겹치면서 야당은 폭망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잘 해서 야당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기대어 반사적으로 인기가 좀 올라간 것'을 '제 잘난 탓'으로 착각하고 '내 편 챙기기 엉터리 공천'과 '부담스러운 인물 쫓아내기'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무대책' 등으로 야당은 자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야당 폭망의 책임자들이 제1야당 국민의힘의 핵심 포스트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번 망쳐본 자(者)들이 두 번 망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 속에서도 우려와 염려를 결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를 위한 사실상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보궐선거 압승을 통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폭정(暴政)을 중단시킬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승리를 거두더라도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절대로 중단하거나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운동권 좌파'는 비록 무능하고 부패하기는 했지만, '치밀함'과 '사악함' 악랄함'은 일반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그들이 느끼는 (정권을 빼앗기고 자유민주주의 사법부에 의해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절박감' '공포감'은 무슨 짓이든 벌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반면에 지금까지의 보수·우파, 중도층 국민들은 '운동권 좌파'에 비해 '배부른 개·돼지' 수준의 안일함을 보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절박감을 찾아보기 어렵고, "아니면 말고~'식의 무사안일주의가 몸에 배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국, 추미애, 윤미향 스캔들과 LH 직원 투기 사태, 부동산 대란 등을 겪으면서 "이건 정말 아닌데~~"하는 자각이 이제 겨우 생겼을 뿐입니다.
그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한 '한 줌도 안 되는 운동권 좌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붕어, 가재, 개구리'라고 비하하고 폄하하는 것을 전혀 꺼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몇십~몇백 만원 보조금을 받아 들고 환호하는 일부 국민들은 무능하고 부패한 운동권 좌파들의 생존 기반이자 '맛있는 먹이감' 노릇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70년 넘게 쌓아온 '공든탑'을 문재인 정권은 한순간에 허물어뜨렸습니다. 이걸 다시 복구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 정파적 이익을 위해 대의(大義)를 훼손하고 야권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사이비 지도자'는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민주시민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이런 '사이비 지도자'를 색출·척결하는 일입니다.
▶안철수의 미래는 '미지수', 선택은 국민이 한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작 많은 국민들은 오세훈 후보보다 패배자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말'에 더 주목했습니다. 결단코 만만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과의 대결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 '패배자의 행보'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간만 보는 '간철수' '5전5패' '제3지대론의 한계' 등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의 패배 이후 행보는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대범하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동안 안철수 대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 부분 깨지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제 '겨우' 50대 후반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명분과 대의를 지킨 만큼 재기를 위한 남은 시간은 충분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단일화 패배를 받아들이는 기자회견에서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졌지만 원칙 있게 졌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저는 국민께서 바라시는 정권 교체 교두보를 함께 놓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 승패와 무관하게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또 "비록 졌지만, 많은 분이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 정치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보셨을 것이다. 외롭고 힘들더라도 새로운 정치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전진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새로운 출발과 전진을 응원합니다.
특히 안철수 대표는 24일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 넥타이'를 매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을 방문해 "저 안철수는 서울시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존중하며 받아들이고 야권의 승리를 위해 제가 도움이 되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번 선거 기간 정부·여당의 험한 공격을 막아내고 받아치는 날카로운 방패와 창이 되겠다. 여러분과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루고 한국 정치를 바꾸고 싶다."는 연설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함께 오세훈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오세훈 캠프 선대위에 참석, "이번 선거는 진영 간 다툼이 아니라 상식을 복원하는 선거이기에 중도층에 대한 지지를 복원해야 한다. 제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근본적 문제는 보수, 진보의 이념 차이가 아닙니다. '상식'과 '공정' '정의' '법치'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적 기본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형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권은 (진정한 의미의) '좌파'도 아닌, '진보'는 더 더욱 아닌, '종북(從北) 친중(親中) 독재'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박범계 장관의 멈출 줄 모르는 '한명숙 죽이기(?)'
지난 17일 '대검 부장 회의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재심의하라'는 지휘권을 발동했다가 '불기소' 의견이 압도적으로(불기소 10명, 기소 2명, 기권 2명) 나와 궁지에 몰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또 다시 '감찰' 카드로 '한명숙 수사 흠집 내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이번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명확히 국민들에게 각인된 것은 '친노·친문 대모로 불리는 한명숙 전 총리가 분명히 뇌물을 받았고,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전원일치로 유죄선고를 받아 옥살이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명숙 살리기'로 시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오히려 '한명숙 또 죽이기'가 되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범계 장관은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대검 불기소 결정에 대해 '수용'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별도 브리핑에서 "사실상 수용(이란 의미)"이라고 설명했을 뿐입니다.
'썩은 양파'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날 "이번 검찰 고위직 회의(대검 부장 회의)가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 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다. (이번 대검 부장회의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나의) 수사 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크게 유감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찰카드'를 흔들며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도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박범계 장관이 절차적 정의를 내세우는데) '절차적 정의'가 가장 크게 훼손된 최근 사건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이다. 그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을 검토한 적도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박범계의 법무부가 합동 감찰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일명 '문재인 정권의 애완견 검사'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대검의 의사결정 과정을 페이스북에 공개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문재인 정권 법무부 장관의 '공정'과 '정의'는 너무나 '선택적'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충견(忠犬) 검사로 손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4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2019년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기소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 시민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검찰 소환 4번 불응'의 주인공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군림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중 한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거짓의 명수, 김명수'의 사법부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할 가능성과, 이를 이용한 문빠·대깨문의 반격(?)을 우려해 이성윤 지검장을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그 쫄개들이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과 공정, 정의를 파괴하고 있지만, 이를 견제할 힘은 너무나 미약해 보입니다. 국민을 개·돼지도 아닌 붕어, 가재, 개구리로 여기는 정권에게 무슨 논리와 여론이 먹히겠습니까.
▶의심스런 행동으로 고발당한 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및 수사외압 의혹을 최초 신고한 공익신고인은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피의자 이성윤 지검장 조사에 입회했다고 주장한 A 수사관, 조사 대상자였던 이성윤 지검장과 그 변호인을 국민권익위에 부패행위로 신고했습니다.
공익신고인은 또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A 수사관에 대해서는 "공문서인 수사 보고서에 면담 장소, 참석자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면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서조차 남기지 않는 '황제조사'를 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익신고인이 실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지검장에게 이런 고발이 어떤 영향을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익신고인의 노력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라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속담의 사례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공익신고인의 주장은 참으로 상식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공익신고인은 "이성윤 지검장을 직접 면담하기 전 공익신고인 등 수사협조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 면담을 선행했어야 하는데, 공익신고인에겐 아무 연락도 없던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 면담 내용을 수사기록에 전혀 남기지 않은 것은 공수처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권한남용 행위"라고 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가 관련 의혹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 3층에서 이성윤 지검장을 만난게 사실이며, 이성윤 지검장 면담 시 수사관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입회했다."고 반박한데 대해, 공익신고인은 "청사 출입기록과 차량 출입기록, CCTV, 통화내용 등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공수처 구성원들이 워낙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文정권에서 임명한 인물들이라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인의 정체(?)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보통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한 언론은 '면담이 이뤄진 지난 7일 이성윤 지검장과 이 지검장의 변호인이 정부과천청사 정문과 공수처 사무실이 있는 청사 5동 건물을 출입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폭로했습니다. 뭔가 '감(感)'이 옵니다.
정부부처들이 모여있는 정부과천청사는 외부인의 경우 어떤 건물을 방문하는 사람이든 정문에 있는 안내 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 목적을 확인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내 센터를 거친 이후 공수처 건물을 들어갈 때도 또 다시 출입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떳떳하다면 이성윤 지검장과 만난 자료와 CCTV 화면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에 이어 '거짓말쟁이 공수처장'이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개를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적 정의' Vs. '선택적 검사 파견'
'썩은 양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선택적 정의' 행진은 '선택적 검사 파견'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추가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부장 이정섭)에 대한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했던 박범계 장관은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팀의 파견 검사 4명에 대한 파견 기간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성과를 내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던 수원지검의 수사팀과 달리, 서울중앙지검 옵티머스 수사팀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를 주축으로 내·외부 파견을 합쳐 검사 13명을 투입했는데도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옵티머스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혁진 전 대표가 미국에 도피 중이고,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는 1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수사의 실마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옵티머스 지분 10% 정도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고, 특히 검찰 수사를 받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도 이렇다할 수사성과가 없습니다.
수사를 잘 하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함으로써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얼렁뚱땅(?)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성윤 휘하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파견 검사는 파견 기간을 연장해주는 묘한 행태를 지금 우리의 '썩은 양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썩은 양파' 장관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누구나 간파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침내 한 건 올린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침내 '한 건'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에서 처음으로 유죄 선고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윤종섭의 재판부도 법원행정처 간부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핵심 혐의는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재판부에 사건 관련 의견을 전달하려고 한 것' 등 '재판 개입 시도'는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의 일과 관련해 하급자에게 부당한 업무를 시키는 경우 해당합니다. 윤종섭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따르면, '재판 개입'이 법원행정처의 권한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개별 판사는 누구나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는 판사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 소지가 큽니다. 억지로 '유죄'를 만들려다 보니 별 희한한 논리를 내세운다는 느낌이 듭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전에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난 이유 중 하나가 법원행정처의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그 직무 권한을 인정하기 않았던 것이 판단에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이상한 판결(?)'의 주인공 윤종섭 판사는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에 대해)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유죄 선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윤종섭 판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2월 정기 인사에서 '같은 법원'에 6년째 유임시켰습니다. 이런 붙박이 인사는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윤종섭 판사가 판결로 말해주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 일당(?) 쫄개(?)들이 '사법농단'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명수의 법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지 1년이 넘도록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한 번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은 '4년째' 붙박이로 연임시켰습니다. 이런 김미리 부장판사는 또 '(학교 교사 채용을 빌미로) 돈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재판 역시 김미리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 역시 비판의 도마 위에 스스로 올라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 1월 말 부하 여직원 2명에 대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공판 기일을 당초 이달 23일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4월 7일) 이후인 4월 13일로 연기했습니다. 그것도 '이례적으로' 공판기일이 잡혔던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인 공판 준비 기일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이 오 전 시장에게 보기 드문 절차적 혜택을 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부산 측의 기일 변경 신청에 따른 것입니다.
법무법인 부산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4.15 총선 직전인 4월 초에 성추행을 했는데도 총선 이후인 4월 23일 오 전 시장의 사과 및 사퇴 기자회견을 하도록 공증을 한 곳이 바로 법무법인 부산입니다. '선거공작'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라는 점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한때 대표를 지냈으며,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이 변호사로 있었습니다. 또한 정재성 대표 변호사는 현재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산여성100인행동 등 여성계는 24일 부산지법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치적으로 계산된 가해자 중심 재판이다. 강제 추행 사건 당시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사건 발표를) 4.15 총선 이후로 미루어 정치권에 큰 논란을 야기하더니, 이번에도 4.7 보선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한 건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적 계산일 뿐이다. 피해자와 부산사회를 우롱하는 처사와 다름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법원 측은 "오 전 시장 측이 준비기일로 해달라고 한 게 아니며 다음 기일을 공판 준비 기일로 잡은 것은 해당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당사자가 요청하지도 않은 '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은 더 이례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상식과 공정, 정의를 버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아부'하는 모습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김명수의 법원이 그런 국민들을 탓할 수 없는 기괴한 상황입니다.
▶'기울어진 저울', 김명수 법원의 '박근혜 Vs. 문재인' 차별
2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약을 복용했을 수 있다고 집회에서 주장한 박래군(60) 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2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세월호 민간단체 간부인 박씨는 2015년 6월 집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나. 혹시 마약하고 있던 건 아닌지 궁금하다. 피부 미용, 성형수술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것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명수의 대법원은 이날 "박씨 발언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한 비판 내용으로, 이 부분은 특히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김명수의 대법원이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원이 어떤 판결을 그동안 내렸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6월 대학 캠퍼스 안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20대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더군다나 대자보가 붙은 대학측이 "피해를 본 것이 없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강행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2심 재판에서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습니다. 언론은 2심 판사가 文정권 편향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인물로 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5.18에 대해 정부와 다른 말을 할 경우 감옥에 보내는 '반(反) 인권적' 법안을 통과시켰고, 권력의 대한 비판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의 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선택적 법적용'을 하는 독재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 일당들의 사법농단'이 아니면 무엇을 '사법농단'이라고 할 수 있을지 김명수 대법원장께 질문드립니다. 이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기에 앞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 '엄단' 하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과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 "거의 다 이긴 선거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YTN과 교통방송 TBS 의뢰로 지난 22∼23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1천42명에게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로 다음 후보들이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어 봤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8.9%,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29.2%를 기록했습니다.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0%포인트) 밖인 19.7% 포인트나 됩니다.
리얼미터는 이번 재보선의 의미에 관해서도 함께 물었습니다. '정부·여당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9.2%,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2.9%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평가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이 30.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응답은 67.0%였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32.7%)가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30.4%)보다 더 높습니다. 민주당 지지도는 23.5%, 국민의당 13.4%, 정의당 3.5%, 열린민주당 3.1%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거의 다 이긴 선거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일반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선거의 백전노장, 달인(?)'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헛소리(?)를 할 까닭은 없습니다. 뭔가 '한 칼' 가지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속내를 드러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2일 "엄마 같은 시장이 돼 서울시 공·사립 유치원 어린이 7만5천여명에게 중식, 간식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예산은 835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 민주당)은 22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르면 4월부터 모두 5천억원 규모의 재난 지원금을 선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지영업자에게 5천억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도록 자치구가 이자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합쳐 1조원의 돈이 풀리는 셈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24곳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에 앞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9일 시장에 당선되면 모든 서울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1천만 서울시민에게 또 별도의 1조원을 뿌르겠다는 선언입니다. "내 뽑아주면 돈 주겠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공약이 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설마 '돈 뿌리기'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말한 "거의 다 이긴 선거"의 비법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 선거 응원단, 선관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일간지 4곳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익명 광고를 낸 시민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 '선거 180일 전부터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 명칭 후보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익명 광고를 낸 60대 사업가인 시민은 "나는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인데 선거법 위반이라니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댓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정당, 정치인에 대한 지지와 반대 의견 개진이 일반화된 마당에 일종의 '의견 광고'를 문제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의미로 해석됩니다.
시민단체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은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보궐선거 왜 하죠?' 캠페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통보를 한 선관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4·7 보궐선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 비위 때문에 열린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공동행동은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 평등한 서울을 원한다'라는 문구로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 한 공직선거법 90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언급한 게 아니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혹시나 해서 (선관위에) 문의를 했는데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선관위의 판단은 성 평등한 서울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고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동행동의 주장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정의에 부합한 탓에, 선관위가 공정한 '제3의' 선거관리자가 아니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하수인의 입장에서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문빠·대깨문 분들은 또 [석민의News픽]이 편파적으로 선관위를 비방하고 있다고 하실 것같아 보궐선거를 앞둔 그동안의 선관위 행적을 되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 친문(親文) 방송인 김어준의 서울교통방송(TBS)의 "일(1)합시다." 캠페인에 대해 야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제기되자, 선관위는 기호 1번 정당인 민주당을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시점에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별다른 처분 없이 종결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때는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는 투표 독려 문구는 허용하면서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란 문구는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했습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민주당의 상징색을 연상시킨다."는 논란을 부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 독려 목적의 택시 부착물 홍보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야당은 "(선관위의 택시 홍보 문구 색상이)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계열에 가깝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빛, 각도 등 다양한 외부 환경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양해해 달라. 해당 색상은 특정 정당과 관계가 없다."면서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가 '돌연' 입장을 바꾼 이유는 '자신들이 생각해도 도저히 면목이 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최근 3년간 선관위가 제작한 홍보물에 대한 민원현황 자료를 보면, 모두 10건으로 20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상징색(핑크)이 연상되니 수정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빈대도 낯짝이 있지, 대단한 선관위입니다.
선관위의 이런 '편파적' 행태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선관위 핵심을 구성하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조해주 상임위원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지명된 인사들입니다. 특히 조해주 상임위원은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입니다.
또 국회 선출 몫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성대 선관위원은 201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선 때 "만세 만세 만만세"라고 트위터에 썼던 인물입니다. 중앙선관위원 9명 중 중립 성향이거나 야당 추천 위원은 2명 뿐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말한 "거의 다 이긴 선거"의 비밀병기가 설마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40% 돌파!, 윤석열의 길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40%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치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등을 압도적으로 따돌리는 무서운 지지세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교통방송 TBS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천7명에게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어본 결과, 윤 전 총장이 39.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1.7%,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11.9%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40.8%를 기록해 처음으로 40%를 돌파했습니다. 16.7%로 2위를 기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격차가 더블스코어가 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서울에서 40%대에 진입하며 급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일 뿐 아니라 대선 정국에서 전국의 여론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지난 4일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며 검찰총장 직(職)을 던진 윤석열이 퇴임 후 칩거하다가 첫 외부 일정으로 '101세 철학자'로 불리는 연세대 김형석 명예교수를 19일 방문했습니다.
환담은 2시간 가량 이어졌고, 그 내용은 김형석 교수가 언론과의 전화통화로 전했습니다. '이대로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더 늦으면 바로잡을 수도 없다."는 요지의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김형석 명예교수는 "(상식과 정의에 대해) 요즘만큼 국민들이 상식적인 생각을 못 하는 때가 없었다. 이 정부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다.' 짐작이 안 되는 점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의는 정의이고 불의는 불의인데 '편가르기'를 하면 잣대가 하나가 안 된다. 정의를 상실하면 그 사회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국가를 위해 판단하면 개혁이 되지만 정권을 위해 판단하면 개악이 된다."는 말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흔히들 '야당에 인재가 없다'고 하는데, 인재는 야당에만 없는 것이 아니고 여당에도 없다.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유능한 인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울타리 안에서 내 편 안에서만 하면 인재가 안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다. 애국심이 없이 정권만 욕심 내는 건 안 된다. 나를 희생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애국심만 있으면 괜찮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의 지인은 "윤 전 총장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만남인 것 같다. 이 나라 '진짜 인재들', '진짜 전문가들'과 함께 상식과 정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김형석 명예교수의 말씀은 평소 윤 전 총장이 생각해온 바 그대로이다."고 해석했습니다.
▶자가당착, 안보위기, 北탄도미사일 발사…갈팡질팡 '홍길동' 文정권
'공정'과 '정의'라는 '상식'이 무너졌다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장 분노하고 있는 분야가 '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촉발되어 전체 공직자와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사실 부동산 못지 않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분야가 한 둘이 아니지만,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대다수 서민·중산층의 입장에서 '내 집, 내 돈, 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것에 대해) "명확한 기준도 없고, 국민이 예측할 수 없는 공시가 산정으로 정부 마음대로 세금을 올리는 것이다. 조세 법률주의, 공평과세 원칙,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난 종부세, 재산세 인상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종부세 인상 등 정부 부동산 정책을 보면 '국민 편 가르기'로 표 얻을 계산만 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연 변호사는 최근 동료 변호사 10여명과 함께 공시가격 등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올려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위헌 소송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없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은 이미 위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1가구 1주택 기준) 공동주택은 문재인 정권 출범 직전인 2017년 1월 9만2천192가구에서 4년만에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종부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 증가세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석연 변호사는 "지금 집권 세력은 '가진자'에 배 아파하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자신들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의 정치화는 정말 나라를 망치는 행위인데 이 정부는 멀리 볼 생각조차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보니 국내 정치·경제 이야기를 주로 한 것 같습니다. 정치·경제를 포함해 국민의 전반적 삶의 기반이 되는 외교·안보 분야의 난맥상 역시 장난이 아닙니다.
미국 언론들은 24일 '북한이 21일 오전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군은 뒤늦게 "실시간 포착했다."고 했습니다. 만일 미국 언론 보도가 없었더라면, 국방부와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고 끝까지 속였을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서해 NLL 인근 창린도에 신형 방사포를 배치한 정황을 포착하고도, 국방부는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며 북한군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서)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방부가 아니라 '북한을 지켜주는' '북(北)방부'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일 오전 북한은 또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일본은 발사 직후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발표 이후, 겨우 '미상의 발사체'라고 했던 우리 합참은 4시간이 지나서야 미사일임을 인정하고 비행 거리와 고도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엔 '불상'이 아니고 '미상'의 발사체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제재 위반으로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친북(親北) 문재인 정권 눈치보기가 '북한 정권 옹호'라는 '국민의 대한 배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인권' 변호사를 자칭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화 운동권' 출신을 자칭하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에 3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왜 불참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유엔 인권 결의안에는 국군 포로 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담겼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온갖 '남북 쇼(Show)'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국군 포로 송환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도 '인권' '인권~'을 입으로만 외칩니다.
어제(26일)는 천안함 폭침 11주기 '서해 수호의 날' 추모식이 열린 날입니다. 정부는 4.7 보궐선거를 빌미로 여·야 국회의원들의 참석을 막았습니다. 국방부는 '선거 기간 중 정치 중립을 위해 정치인의 군부대 방문을 금지한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왜, 궁색한 변명이냐고요?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서해 수호의 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꼼수'를 국민들은 다 압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없고 궁색했는지,국가보훈처는 당초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던 국회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하기로 뒤늦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순리를 따르지 않고 억지와 꼼수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니 '스텝'이 꼬이고 '명분'이 사라집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자가당착적 모순'을 스스로 국민들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 안철수 + 윤석열, 삼총사가 출동할 때!
향후 2주 남짓한 보궐선거 운동기간 동안 야권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온몸을 던져 분투할 것이 확실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한 '단일화 패배자'가 아니라 '공동 승리자'가 되고, 더 큰 정치를 위해 오세훈 후보를 도와 전력을 다할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세해야 합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단순히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새로 뽑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한 그 '공정'과 '정의' '상식'을 바로세우는 첫 걸음입니다. 정치적 득실을 계산해 봤더니 '남의 일'이라고 오판한다면, 그런 윤석열은 '국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윤석열'과는 차이가 큽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득실을 넘어 '옳은 일'을 하는 것,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윤석열을 국민은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40% 넘는 폭발적 지지율 속에는 바로 이런 기대와 바람이 숨어있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물론 참여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습니다. 4.7보궐선거 야권 압승에 윤석열이 '적극' 공헌하고 있다는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얻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4.7 보궐선거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여당 기득권과 야당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의 세상'이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 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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