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분도 지체할 수 없다"…'총기 규제' 행정명령 검토

일주일 간격 시민 희생되자 의회에 관련 법 통과도 촉구
"헌법에 총기 보장" 공화·대법원 반대로 불투명

23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의 총격 사건 현장 식료품점 '킹 수퍼스' 앞에 마련된 임시 추모 공간에 '언제?'(When?)라는 글귀가 적혀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듯한 그림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최근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총기 규제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앞으로 생명을 구하는 상식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한 시간은 물론이고 단 일 분도 지체할 수 없다"며 "상·하원에서 즉각 행동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또 "총기는 당파가 아니라 미국 전체를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사건을 막기 위해 의회 의결이 필요 없는 몇 가지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복되는 총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의회는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원은 지난 11일 총기 구매 희망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2개를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하나는 개인간 또는 총기박람회,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모든 총기 구매 및 거래에 대해 신원 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상원 통과를 위해선 전체 의원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으로 양분된 상황이어서 입법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총기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겠다"며 "과거 상원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민간인 총기 보유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총기 사건·사고에 따른 사망률 역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에만 총기와 관련돼 4만3천명이 사망했다는 통계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화당 등 미국 일각에선 총기 소유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며 총기 규제에 반대해왔고, 미국총기협회(NRA) 역시 법안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를 벌여왔다.

의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보수와 진보 대법관이 6대3으로 엇갈린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는 총기 규제에 대한 철학적 차이가 뿌리 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