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대검의 무혐의 결정에 문재인 정권 측 법리(法吏)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반발을 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법무부·대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의혹'의 조사를 맡았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SNS를 통해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 한 전 총리 뇌물 수수 사건 수사팀 검사가 출석한 사실에 대해 "너무 노골적 진행"이라고 비판했다.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의 '무혐의' 결정을 위한 '짜고 치기' 아니냐는 것이다.
박 장관은 대검이 지난 5일 '대검 연구관 6인 회의'를 통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임 연구관의 의견을 들어 다시 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래서 열린 것이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다. 여기에 임 연구관이 출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것이 절차적 정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합동 감찰은 더 문제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 꼴이다. 대검 회의 결과를 못 믿겠다면 김종민 변호사의 비판대로 기자들과 공개 간담회를 열어 대검의 결정이 왜 잘못됐는지 반박하거나 대검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면 된다. 이미 대검은 법무부가 요청하면 회의록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놓은 상태다.
임 연구관의 행태는 더 이해가 안 간다. 대검 회의에서 수사팀 검사에게 질문할 기회가 주어졌으나 거부했다고 한다. '위증교사'를 입증할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차 버린 것이다. 이에 앞서 대검이 부부장급 6인 회의에서 무혐의를 결정할 때도 의견 표명 기회를 거부했다고 조남관 대검 차장이 전한 바 있다. 자신이 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 놓고 SNS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 대검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느니, 위증교사 여부에 대해 본인은 물론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는 사기꾼들을 향해 "너무도 죄송해 고통스럽다"느니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들이 이토록 '집착'하는 것이 진정 무엇을 노려서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