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회의,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 반영됐나 의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건지 의문"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유지한 대검찰청 결정 과정을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진중하게 청취한 후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당일 대검 회의에 과거 재소자를 조사한 엄희준 부장검사가 출석한 일, 논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유출된 일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론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논의와 처리 과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최소한 그렇게 보이는 게 이해와 승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절차적 정의가 문제 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이행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최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며 "이런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건처리 과정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유출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점을 합동감찰을 통해 진상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박 장관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와 합동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감찰이 끝난 뒤엔 민간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직접 수사 및 검찰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이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판단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지난 19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대검 부장 7명, 일선 고검장 6명 등 모두 14명이 참여하는 부장회의를 진행한 결과 불기소 결론이 나왔다.

대검은 기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뒤 법무부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