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속도조절론 확산…시·도지사 선택은?

공론화위, 숙의공론조사 생략으로 사실상 숨 고르기 국면
내년 지선·대선 때 공약화 될 듯…"추진 여부 공론화위 결정 따를 것"
2차 여론조사가 중대 참고자료로

김태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8일 대구시청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마무리 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 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경북 행정통합 속도조절론이 확산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부·울·경과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 통합 움직임으로 파장이 일었던 만큼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이에 앞서 치러질 대선에서도 공약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지난 18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통합 논의가 길어지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는 시·도지사의 몫"이라고 분명히 했다.

지역민 동의와 지지가 충분하지 않은 여건에서 통합 문을 연 시도지사가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4월 말 제출될 공론화위 종합의견은 시도지사 판단의 가늠자가 될 전망된다. 시도지사는 행정통합 추진 여부를 두고 공론화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론화위가 550명 숙의공론조사 없이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을 밝히면서 앞으로 2차 여론조사, 매스미디어·SNS에 나타난 시도민 선호, 빅데이터 분석 등의 절차만 남았다.

중대 참고자료는 2차 여론조사다.

1차 여론조사에서 찬반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대립했지만 둘 다 50%를 넘지 못했다. 이후 반대 여론이 거셌던 만큼 찬성 응답이 늘어나는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에 찬반 의견을 제외한 어떤 항목이 추가될 지도 관심사다.

예를 들어 향후 행정통합 논의가 계속돼야 하는지를 시도민에게 물어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다. 이 결과가 공론화위 종합의견, 시도지사 향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이미 진행된 3차례 온라인 토론회와 4차례 권역별 현장 토론회, 1차 여론조사 등의 결과를 더한 종합의견이 4월 말 시도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먼저 이달 초 제시된 행정통합 기본계획안 2가지(대구경북특별광역시·대구경북특별자치도) 중 시도민이 선호하는 1가지가 압축돼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주민투표 등 절차를 밟아 통합을 추진할지, 시기를 미뤄 공론 시간을 더 가질지 등 의견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는 사전 준비를 거쳐 4월 초·중순 진행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행정통합 명분 자체에는 공감하는 목소리가 컸던 만큼 장기추진을 위한 후속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경북 관가 관계자는 "이번 통합 논의가 기본계획 구상에 치우치다보니 피부에 와 닿는 발전전략을 제시하지 못해 시도민 지지를 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공론화위가 속도조절 방향으로 결론을 내면 대구경북은 통합 후 서둘러 발전전략을 세밀화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