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100조 추경하자", 기재부 차관 "100조가 뭐야, 열받는다" 설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관련 비교섭단체 원내대표 대책회의를 마치고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과 기재부 차관 사이에서 이례적인 '설전' 벌어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00조원 추경'을 주장하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쉽게 생각하지 마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기재위 산회 후 국회를 나서는 안 차관이 "100조가 뭐야, 100조가. 열받는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되기까지 했다.

용 의원은 18일 국회 기재위에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데,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고 반대한다"며 "추가경정예산 15조원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15조가 아니라 최소 100조원은 써야한다"며 "실체도 없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15조원 추경으로는 택도 없다"면서 "전국민에게 분기별로 1인당 40만원씩 나눠줘도 80조원 밖에 안된다. 여기에 손실보상하는데 20조원을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안 차관은 "누가 어떻게 갚을거냐"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국가 부채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차관은 "100조의 빚이 가져올 리스크도 생각하셔야 된다"면서 "국채금리가 오르고, 또 금리 오르면 경제 리스크도 생각해야하고, 국가 신용도도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균형 있게 판단해서 생각해야지 100조원 적자 쉽게 낼수 있는것처럼 말하는건 후세대의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용 의원과 안 차관은 '100조가 필요하다' '후세대 부담을 생각해라'라는 말을 주고받으며 윤관석 기재위원장의 중재 전까지 감정적 설전을 이어갔다.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위 산회 후 안 차관이 국회를 나서며 "나는 너무 쉽게 열받는 것 같다. 100조가 뭐야, 100조가"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용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2천조 경기부양책에는 공감하지만, 한국의 100조는 무리하다는 기재부, 한편의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안 차관은 저에게 '무책임하다'고 하지만, 귀를 틀어막고 재정건전성 신화만 부여잡는 것이 바로 기재부"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