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박범계 수사지휘 비판…"정치인인지 국가공무원인지 모르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현직 검사가 박 장관에 대해 "'정치인'으로 봐야할지, '국가공무원'으로 봐야할지 고민에 빠져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8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장관님 전 상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신헌섭 남부지검 검사(36·연수원 40기)는 "최근 장관님께서는 2월 24일 여당 발의 예정인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 및 검찰청 폐지 관련 법률과 관련해 '나는 법무부장관이지만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다'라고 말하며 찬성입장을 밝혔다"며 "지난 11일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LH 사태발생은 검찰 탓'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전날(17일)은 헌정 사상 4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공정성 확보'를 언급했다"며 "검사는 법상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자 '정치적 중립'을 금과옥조처럼 지켜야 하는데, 자꾸 전임 장관부터 지금 장관님까지 '같은 당 동지' 나는 여당 국회의원' 표현으로 본인의 정치적 지위와 스탠스를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검사는 "장관은 '공정성 확보'를 언급하면서 수사지휘 문구에 '임00' 검사 이름을 열 차례 정도 언급했다"면서 "대검 주무 연구관들, 감찰과장들의 집단지성보다 '임00' 검사의 의견이 더 공정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은 지난 2015년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각종 언론인터뷰를 통해 '대법원이 권력에 굴종한 판결'이라는 언급을 수차례 했다"며 "5년 뒤 사법부의 최종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이례적으로 발동하니 혼란스러움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2015년 당시 야당 국회의원 신분이던 장관님은 한 전 총리 사건 대법원판결 선고 직후, 각종 인터뷰를 통해 '권력에 굴종한 판결'이라는 등 언급을 수차례 했다"며 "더 나아가 한 전 총리가 수감 전 기자회견을 할 당시 바로 뒤편에 서 있으면서 지지 의사를 보였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6년 뒤 사법부 최종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이례적으로 발동하니 혼란스럽다"며 "정치인의 입장에서 지휘를 한 건지, 국가공무원의 입장에서 지휘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수사와 기소로 대표되는 검찰권이라는 하나의 국가권력이 공수처라는 기관에서는 융합이 일어나야 하지만, 검찰에 이르러는 분리되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렇게 대답을 구하며 글을 쓰지만 장관님께서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3년간의 수차례 직간접 경험을 통해 알고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