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특검' 국민의힘 전격 수용…향후 정국 블랙홀 되나

주호영 16일 기자회견 열고 국회의원 전수조사·국정조사·특검수사 요구
더불어민주당 "특검 즉각 환영"...여야 특검 합의
LH사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정국 요동칠 듯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의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LH 사태'와 관련, 여야가 이 사안에 대한 특검에 16일 전격 합의했다. 특검 수사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이 큰 요동을 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왔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물론, 국정조사도 하자며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곧 특검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LH 사태에 대한 국조 요구서도 제출했다. LH 투기 파문의 진원지인 경기 시흥·광명을 비롯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를 국조 대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을 포함한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LH 사태 정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시간끌기용, 물타기용 제안으로 특검을 내놨던 것으로 판단하면서 특검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이슈가 여권의 아킬레스건이어서 부동산 정국을 장기화하는데도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외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경계심도 감지된다. 부동산과 재산 관련 비리 의혹으로 탈당한 박덕흠, 전봉민 의원의 사례에서 보듯 국민의힘 역시 특검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 한 국회의원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까 봐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가 흔쾌히 전수조사를 수용한 사실을 볼 때 국민의힘에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칠 일은 전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특검을 먼저 제안했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 제안에 즉각 호응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불법 투기는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특검 수용을 환영했다.

민주당으로선 재력가가 많은 야권 인사들을 검증대에 올릴 수 있게 됐지만, 여당으로서 걱정스럽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미 자당 현역의원 6명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만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여권 유력 인사가 연루된 부정·비리 의혹 사건이 터진다면 재·보선은 물론 대선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러설 곳이 없는 만큼 정면돌파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태를 여야를 떠난 부동산 적폐 청산의 문제로 규정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개발까지 수사 범위에 넣을 가능성이 크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 범위에 대해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 등으로 한다든지 전국의 공공 택지개발 지구를 한다든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